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문제

국민체육진흥법이 국가체육 전반에 걸쳐 그 진흥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스포츠선수나 경기단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은 일반 국민의 여가나 스포츠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만으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부족하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진흥법이 필요하나, 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

생활체육진흥법이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자면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조항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것이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도모와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 다음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활체육권을 체육에 관한

권리보장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수립 의무와 함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규정해야 한다.

이에는 당연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등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규정과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등도

생활체육의 보급을 통한 활성화란 측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제2조 정의조항에서 체육동호인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물론 생활체육진흥법에 스포츠동호인이나 스포츠클럽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옮겨 규정하는것이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간으로 한다면 동법에 생활체육과전문체육의 연계를 위한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생활체육지원센터의 지정이나

생활체육의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도 두는 것도 필요하고,

생활체육활동의 안전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이나 생활체육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제도 등도 규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조세감면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 생활체육진흥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이전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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