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연구들이 사행산업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기능의 발달과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는 많은 사회현상을 고려해

사행산업의 규제와 관리에 관한 합리적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 정책, 기술 등 글로벌 흐름을 감안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연혁은 현행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사행산업 급팽창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규제목적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로 도박중독 억제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총량한도를 결정할 때, 업종별로 도박중독 유병률이나 게임 및 참여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 전반의 도박중독성을 낮추기 위해선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은 복권은 제외한

나머지 업종만 총량규제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업종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실제 시행하고 있는 이용자 규제 방식인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자카드제에 대한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재목은 경마・경륜・경정의 본장 및 장외발매장의 전체 배팅 공간 중

전자카드 기기가 설치된 공간 비율은 현저히 낮아서 사용빈도가 저조하며,

승자투표권을 통한 중복구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카드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최성락은 전자카드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의 배팅 횟수와 내역 등이

모두 저장되면서 다른 게임으로 이동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져 매출 감소될 것을 예상하였다.

또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이용행태를 분석해보면 일반 사업장보다

이용자들의 도박 중독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자 카드제가 일반이용자의 게임 이용은 감소시키면서

오히려 중독성 이용자만 게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는 10만원 이상 배팅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으나

도박 중독 방지나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레저용으로 발전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행산업의 양성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는 상황이며,

대다수의 사행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카드제 논의에서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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