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射倖性)이란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법적으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4)를 말한다.

사행성의 기본이 되는 요행성, 우연성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사행산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기는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도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행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행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최성락은 사행성이 인정되는 주된 요소는 배팅금액의 크기라고 한다.

우연성이 있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사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액이 크면 사행성이 높으며 금액이 낮으면 사행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는 카지노업・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등이다.

사행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사행산업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사행산업이 관광사업, 즉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시기는

1994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5차 개정에서 카지노업에 대해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이다.

이전까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에서 사행행위로 규정해 온 카지노산업이

‘관광진흥법’으로 분류된 것으로, 사행산업이 법적 관광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후 2000년을 기점으로 조세수입 확충 및 기금조성,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고용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행산업이 유치되며 급속한 양적 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9년까지 경마, 경륜, 복권, 카지노(외국인 전용) 업종만 유지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00.10월), 스포츠토토(’01.10월), 경정(‘02.6월),

온라인복권(’02.12월)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2006년에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형 릴게임이 사행산업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대중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나갔고,

결국 사회적 논란까지 불러 왔다.

사행산업 건전화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이다.

2007년 이후 바다이야기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9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건전화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sdec.co.kr/?p=2115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