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현행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행산업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이양 및 레저세의 기초자치단체로의 배분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행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현행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에 추가하여

사행산업 내의 유사 업종인 카지노,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사행산업 내의 업종간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외부불경제에 대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레저세 과세대상이 아닌 카지노,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업을

레제서 과세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출액과 입장객의 통계를 보더라도 레저세 과세대상 업종과 비과세대상 업종간

레저세 과세여부에 따른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위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외부불경제현상을 유발하게 하는 업종인 만큼

해당 지역의 내부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사행산업 내 모든 업종에게 레저세가 과세되어야한다.

둘째, 레저산업에 대한 조세법체계에서 일반소비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레저세가 동시에 과세되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지역 편재도가 높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외부불경제의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을 위배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지역 관련성이 높은 입장행위(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및 경정장)와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주점, 외국인전용음식점)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레저세로서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현행 레저세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세수배분 기준상에서는 외부불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사행산업이 입지한 기초자치단체에게 징수교부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통해

레저세의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

교통혼잡, 경기장 주변 경관의 훼손, 쓰레기 유발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배분기준으로는 현행의 세수배분에 대한 충분한 대가수준이 되지 못하여

완전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레저세를 전액 사행산업 영업장이 입지한 기초자치단체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레저세 관련 쟁점사항은 최근까지 제기되었던 레저세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도출된 것이며,

본문에서 제시된 개선안은 지방분권의 강화와 사행산업의 외부불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계열https://booksboo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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