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과세대상 영업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통해

징수 된 레저세의 세수 일부를 배분받고 있다.

레저세가 징수되는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일반 재정 보전금과 징수교부금 교부를 통해

그 징수액의 12%~30%를 추가 배분받는 반면, 타 지역의 시․군에는 그 징수액의 10%~32%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레저세 세수의 일부만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의

사용자들에게 걷는 레저세 세수 가운데 일정한 몫을 관련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세수는 그 세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한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고, 그 세수의 27%(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47%)에

해당하는 금액은 광역시․도의 재정보전금 운영재원으로 조성되어

그 90%에 해당하는 금액(경기도의 경우 특별교부금 25%를 제외한 금액)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다시 시․군에 배분된다.

일반 재정보전금은 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의 인구규모(50%),

시․도세 징수실적(40%), 재정력(10%)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특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과세대상 영업장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감수하면서 레저세를 징수하는데 비해,

광역시도는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하는 레저세 세수의 50%를 아무런 외부불경제 효과를 감수하지 않고

그냥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또한 2016년 예산기준으로 총세수 64조 8,401억원 중 광역시도의 세수가 44조 5,111억원으로

약 68.6%를 차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20조 3,290억원으로

약 31.4%를 차지하여 지방세 세수가 광역시도에 편중되어

지방자치제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현행 레저세 세수는 70:30으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이 되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되며

외부불경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즉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가 교통혼잡, 경기장 주변 훼손, 쓰레기 유발 등

외부불경제효과를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보상은 100분의 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레저세 세수편중도가 심화될 수 있지만 사행산업 업종별 수익금 구조에서와 같이

사행산업이 지출한 기금 및 적립금으로 타 기초자치단체 내지 광역시도로의

세원보편성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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