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위와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가 국세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외부불경제의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카지노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로혼잡비용, 환경오염, 자연경관의 파괴 등의 각종 외부불경제 요인이 유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세장소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방재대책, 쓰레기처리 등

각종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비용이나 지방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개별소비세법상으로는 이러한 과세장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된 개별소비세의 세수 전부가 국고에 귀속되고 있어

외부불경제에 대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과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카지노 등의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외부불경제효과의 유발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카지노, 투전기, 경륜장, 경마장 등 사행성․오락시설의 설치 및 입장행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시설이 입지한 지역사회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사행성․오락시설에의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가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외부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괴리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 투전기, 경륜장 등 사행성 오락시설에의 입장행위와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개별소비세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7개 사행산업 중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카지노를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지역 관련성이 높은 입장행위(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경정장)와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주점, 외국인전용음식점)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외부불경제 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우리계열카지노https://koreaheraldca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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