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산업과 관련한 조세는 크게 개별소비세와 레저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스키장, 유흥음식점 등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한

일반소비세의 중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세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과세장소),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과세유흥장소)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과세영업장소)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레저세는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특정 소비행위에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그러한 소비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이러한 외부불경제 유발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공공재원의 조달수단으로 활용된다.

복권이나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사행산업의 업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는 입장행위에 대한 억제성격으로 입장객에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사행심리를 통한 이익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레저세가 부과되는 형태이다.

사행산업 관련 개별소비세의 광역시도별 현황을 나타낸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내국인),

경륜장, 경정장 등 업종별 세원과 세수입의 지역별 분포는 편재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개별소비세 세액은 총 136억원으로 경기도가 64억원, 서울시 27억원, 부산시 16억원 순으로

카지노, 경륜 및 경정에 비해 편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카지노는 총 163억원으로 강원도에 집중 편재되어 있고,

경륜과 경정은 각각 총 22억원, 9억원 수준으로 편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행산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부분이 세원의 보편성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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