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사행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외부불경제 효과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외부불경제효과의

존재여부의 논쟁이 있다.

그러나 복권의 경우에는 유통, 판매장소의 설치와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보면,

특정 지역단위에서 외부불경제 현상을 유발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복권발행업을 현행 레저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외부불경제 현상의 내부화 논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투표권 발행 대상인 체육 경기의

경기장 유지관리비용, 해당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 인근의 교통혼잡 유발, 쓰레기 처리 등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현상이 발생하고 특히,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대상 경기장의 설치․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자․원인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으로 인한 공공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은

보장받을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조세(국세+지방세)와 지방세 비중에서와 같이,

현행 레저세 과세 대상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경기는 매출액 대비 지방세가

각각 14.3%, 13.84%, 14% 및 6.78%로서 외부불경제효과의 유발에 대한 일정의 부담을 지는 반면,

카지노의 매출액 대비 지방세가 1.31%에 불과하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은 전혀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없는 상태로서

외부불경제효과의 유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거나 아예 부담이 없다.

이러한 결과는 카지노가 소재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지역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시설입지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 더불어

교통난, 혼잡, 폐기물, 소음공해, 도박중독자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를 감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카지노의 부담이나 재원조성의 기여는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주장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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