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와 시민의 인식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만, 자치경찰제도에 따른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시민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상열⋅남재성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531건 분석)하여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7년도 9월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검찰 및 경찰 개혁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시민들의 51.8%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 응답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음”이라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과반수 응답자는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이원화”를 지지하였으며(58.2%),

현행 제도를 옹호하는 응답자들(16.6%)이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이유로

“현행 경찰제도가 치안유지에 효과적”(35.2%)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25.4%)보다는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45.0%) 및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29.6%)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82.9%의 응답자들이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체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이보다 몇 달 전인 2017년 7월 서울시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2,2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서울특별시, 2017) 또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49.7%,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9%로 나타나 과반수의 응답자가

자치경찰제도를 지지하였다.

한편,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들은 2/3가 넘지만(68.1%),

23.6%의 응답자만이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다수의 응답자가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44.1%),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32.3%)고 응답하였다.

김상호는 경상북도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2019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실시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검경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응답은 평균 3.16으로 중간값(3)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지식은 2.61로 보통 이하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시 법집행 분야 성과에 대한 기대는 2,78, 민생치안활동 성과에 대한 기대는

3.43으로나타나 법집행 분야보다는 지역 내 질서 유지, 주민과의 소통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치안 활동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보였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과 지식은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집행 성과 기대, 민생치안 성과 기대는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및 설명력은 민생치안 성과 기대 및 법집행 성과 기대가 지식과 연령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파워볼게임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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