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설명한 입장 대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증세법의 증여세 신 고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는 과세관청이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50) 그리하여 부과과세방 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하는 신고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을 뿐이 고,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51), 52) 한편 증여세 역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처 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이지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 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53) 달리 말하면, 증여세 신고의무 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54)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 가 없는 경우에는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신고기 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정이익 방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증여 세 신고의무의 본질(즉, 단순한 협력의무 또는 과세를 위한 참고자료의 제공)에 반한 다. 특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하지 않 는다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보다 단순한 협력의무를 우선하게 되는 불합 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군다나 과세관청의 입장처럼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추정이익 방법을 배제한 채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더욱 커지게 된다.

요컨대 단순히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추정이익 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 관청 유권해석인 서일46014-10332(2003. 3. 1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16(2004. 2. 23.) 등과 과세전적부심 결정인 납세자보호-2194(2010. 7. 22.) 및 납 세자보호-2195(2010. 7. 22.) 등의 입장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과거손익 가중평 균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 이 현금흐름할인모형이나 배당할인모형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 로 인정되는 모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없다 면, 추정이익 방법마저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비상 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할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몇 차례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같은 취 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또는 국세청 심사결정도 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판결 과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하도록 판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과 추정이익 방법 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각의 사안에 맞는 평가방법을 찾아 객관성 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상 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준용 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언급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 면, 다음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채 순자산가치만으로 비 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facehub.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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