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의 소극적 요건으로 취 급하는 것은 세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또한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거손익 가중 평균 방법을 적용한다면,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있다. 즉,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추정이익 적용요건 이 갖추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과세관청 입장보다는 대법 원 판례가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의 취지 또는 한계에 보다 부합한다.

그 밖에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추정이익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은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48)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추정이익 방법과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에 관한 입법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으 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렇다면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 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만약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현금흐 름할인모형이나 배당할인모형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 는 모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없다면, 추정이 익 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비상장주식을 평가 할지에 관해서는 ‘Ⅴ.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과 추정이익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경우의 순손익가치 산출 방법’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서 검토할 대상은, 추정이익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증 여세액이 0원이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입장 대립 및 각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모두 갖추 어져야 비로소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입장을 일관한다면,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추정 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컨대 과세관청의 유 권해석인 법인46012-3506(1999. 9. 15.)은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 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적용요건 중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에 관하여 한 동안 유연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일46014-10332(2003. 3. 1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2004. 2. 23.) 등이다. 이에 따르면, 증여이 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 도 증여세 조사결정 과정에서 추정이익 방법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서류 를 제출하였다면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인 납세자보호-2194와 납세자보호-2195(2010. 7. 22.) 역시 동일한 취지를 밝히면서,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인용하기도 하였 다.49) 그러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2015. 4. 3.)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추정이익 적용요건 중 신고기한 내 신 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재산세 에서도 다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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