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가계금융으로의 전환이 도시가계의 생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먼저, 우리는 현존하는 가계조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가구 단위의 수입과 지출 변동을 기록한 ‘가계동향조사(1990~2016)’를 통해 부동산

관련 소득의 변화를 추정할 것이 다. 부동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전자에

는 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제 임대소득과 부동산의 소유로부터 얻는 무상의 사용 편익인 귀속임대소

득이 속한다. 후자에는 보유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분, 곧 잠재 자본이득 과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현금

화한 소득인 실현 자본이득이 포함된다. 가계동향조사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정보에는 상

당한 한계도 있다. 우선, 가계동향조사는 국민 계정(national account)에 기초한 횡단면 조사로서 부동산소

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부채)의 저량(stock)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임대 소득의 경우 주택을 포함해 여타

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문제가 있다. 자본이득은 ‘자산변동수입’에 반영돼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뿐 아니라 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까지 포함된 데다가, 자산 원본과

그 가치 상승분 역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월세평가액을 통해 추정한 귀속임대 소득만이 자가보유에

서 발생하는 귀속소득을 제대로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가계동 향조사를 주택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실

제 소득을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로 보기 는 어렵다. 19) 그렇지만, 이것이 가구 수준의 미시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정부 통계라는 점과 가계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축적해온 한국인의 생활관행 등을 고려

할 때, 추세적 변화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부동산소득을 반영

한 조사지표들, 곧 ‘주택 등 임대소득’과 ‘월세평가액’, ‘자산변동수입’을 합산하여 점유형태별로 나타낸 것이

이다. 그림의 막대 그래프는 부동산 관련 소득이 지난 27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자가점유

가구와 임차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목격되지만, 자가점유 가구가 언제나 더 많은 소득을 얻은 것만은 아니었

다.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시장 활황기 에는 자가점유 가구의 소득 증가가 두드러져 격차가 커지는 것과

달리, 불황기에는 임차 가구의 부동산 관련 소득 증가에 따라 격차가 축소(때에 따라서는 역전)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1990~ 1997년까지의 응답 값에는 주택

소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소유유형과 점유형태를 교차하여 작성한 1998년

이후의 선형도표를 보면 점유형태에 따른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보면 첫째, 자가보유 임차 가구

의 부동산 관련 소득이 IMF 경제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1998년 월평균 24만여 원에 그쳤던 이들 가

구의 소득은 2016년 146만여 원(최정점: 2007년 169만 여 원)까지 급증했다. 이와 견주어 둘째, 자가거주자

와 무주택 전세가구의 부동산 관련 소득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그리고 서로 엇비슷하게 성장했다

출처 : 사설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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