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에 대한 종합적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본법체계의 구축

통합체육회로 출범하게 되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단체로 통합됨에도, 예컨대 생활체육의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진흥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가 남는다.

대한체육회의 경우와 서로 균형에 맞지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 올림픽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두고있으면서,

대한체육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양 단체가 현재 통합된 하나의 단체임에도

별개의 단체인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3조를 통합체육회명칭으로 바꾸었다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실질적이면서 완성적으로 통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규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명칭을 통합한 단체명으로 통일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거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명시하고,

올림픽헌장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지위와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여러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민법의 개정에 따라 성년 후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와 같은조애의 행위무능력자개념은 사라졌음에도

이 법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제11조의 5)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에 관한 통일적 체계가 없고,

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단체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와

감독으로 스포츠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도 그 목적에 맞춰 체계화 할 필요 있다.

예컨대 국민체육진흥법 가운데 투표권과 관련하여서는 “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관하여도 별도의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검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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