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의 효율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모법(母法)의 필요성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등 체육 관련 법률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통합체육회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체육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 분야 법률현황을 살펴보면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후 그 필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16여개 개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2015 광주학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총괄적 원칙,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통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모법성격의 기본법 없이 다양한 법령이 각기 다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에따라 기존 법률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체계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며,

상당수가 목전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정되어 체육 스포츠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성도

미흡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사설토토https://merg3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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